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급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약가 참조 국가를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내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원주혁신도시 심평원 본원 전경.복제의약품(제네릭)의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그동안 심평원은 글로벌 제약사 고가 치료제의 국내 급여 적용 과정에서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해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 약가를 참고해 신약 급여 적용 과정에서 약가를 설정해왔다.하지만 초고가 치료제의 국내 처방시장 상륙 속에서 약가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심평원은 기존 7개국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즉 이 같은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인 외국 9개국(이하 외국 9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외국 9개국의 국가별 조정가격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별 다른 의견이 없는 한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이 가운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약가 참조 국가 확대에 따라 이를 기존 등재의약품 재평가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구나 심평원이 새롭게 추가하려는 국가에 제네릭 약가 최저가 수준으로 알려진 '호주'가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이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호주의 경우 제네릭을 포함해 약가가 상당히 낮다"며 "이를 참조국에 포함시켜 약가 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마련 중인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경우 신약 위주로 마련될 것 같지만 내년도 하반기 2차의 경우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최저가 수준인 호주 등을 참조국에 포함한 뒤 전반적인 약가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심평원이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기관 운영에서 위법하거나 부실한 부분을 짚어내는 과정에 따른 부담에다 그 결과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감사원은 우선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후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보험정책 결정구조 폐쇄성,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 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확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약 반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 감사 일환이었다는 게 중론. 바꿔 말하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재정 관리나 정책 수행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만 들여다보기 위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감사원은 결과 보고서 작성 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에게 지적사항 등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를 받았던 기관 관계자는 "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면서도 "심사 누락 등 징계가 예측되는 사안도 있었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혀 알 수 없어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보훈공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기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내부 고발까지 겹치면서 고강도 감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지난해 12월 보훈공단 내부인인 최혁진 전 관리이사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회복지사 자격 허위 실습과 부당해고, 법인카드 부당집행, 복권기금 부정사용 등 의혹을 제기했다."보훈공단은 자정기능을 상실했으며, 일부 고위직과 그 세력의 만연한, 조직화한 공직 비리는 통제불가능하다"라는 쓴소리도 더해서 말이다.상황이 이렇자 감사원은 보훈공단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최 전 이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상위기관 감사와는 달리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며 "개선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징계 여부, 그 수위도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감사 자체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강원도, 원주시와 협의를 거쳐 '2022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등 5개 분야에서 94개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한다.우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실버의료기기 메카조성, 보건복지·의료·환경분야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프로그램인 건이강이 스케일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기획재정부 10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실버의료기기 메카조성 사업'은 올해 6월 강원혁신도시에 총 360평 규모의 고령친화용품 및 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와 전시체험관 개원을 앞두고 있다.지역인재 채용·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계획 인원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건강보험 전공', '건강보험 제도 특강'과 같이 업무영역과 연계한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밖에도 지역주민과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016년 강원혁신도시 원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육성 등 강원혁신도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지역사회 상생협력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심평원은 사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본원 전체를 폐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모습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본원 전체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31일 긴급 안내를 통해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사실이 알려지자 심평원은 오전 동안 약제관리실과 산하 약가산정부가 위치한 13층, 14층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본원 전체를 추가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긴급 공지를 통해 "모든 직원 여러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동을 삼가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직원은 실 주무에게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민 심평원장은 추가적으로 "매뉴얼에 근거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서로 격려하며 힘을 합친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휴기간 동안 원주 본원 직원들은 역학조사와 추가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완전히 이전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핵심인력 이탈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은 좋아졌지만 먼거리로 인한 지역적 한계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특히 의사인력을 채용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서울사무소에 잔류했던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 본원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전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제2사옥까지 새롭게 건축하며 공을 들이기도 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원주 본원 소속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3명은 원주에서 평일인 5일 모두를 상근하는 인원을 뜻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심평원 진료심평가위원회는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전임‧겸임 포함)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운영된다. 이들 중 90명의 상근심사위원은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사지침을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소위 '심평의학'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심평원 소속을 둔 상근심사위원은 정원인 90명을 채우지 못하고 70명(전임 23명, 겸임 4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한 후 5일 전일을 원주 본원에서 상근하는 '의사' 이탈현상은 더 뚜렷해졌다. 취재 결과, 2019년 12월 원주혁신도시로 기관이 완전이전 했을 때 32명 수준이었던 전임상근위원의 수는 1년이 지난 현재 23명으로 1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5일 동안 근무하는 의사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사이 서울에서 3~4일 동안 근무하는 '겸임상근위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현재 심평원 서울잔류 인원으로 남아 국제전자센터에서 근무 중인 의사 겸임상근심사위원은 47명인데, 이들 중 일부는 원주 본원에서 5일 근무하는 전임상근심사위원직을 포기하고 3일 출근을 선택해 서울에 잔류를 선택한 인력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연봉표 (단위 : 천원)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하면서 기관에 3일 출근하는 '겸임상근심사위원'은 서울에 남을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뒀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심평원은 김승택 전 심평원장에 지휘아래 서울지원에 '질환심사추진단' 구성, 원주에서 근무해야 할 상근심사위원을 서울지원에 파견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김선민 심평원장 취임에 따라 질환심사추진단이 해체된 이후 파견 상근심사위원들은 원주로 복귀해야 했지만 지위를 포기, 사직하거나 겸임상근심사위원으로 서울에 잔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로서 원주 본원에서 근무해야 할 전임 상근심사위원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1년 사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해야 할 인원이 직을 포기하고, 겸임 상근심사위원으로 3일만 출근하는 것으로 전환해 서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더 많아졌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상근심사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46명의 신규 상근심사위원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국립대학 소속 의사들의 상근심사위원 채용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 상근심사위원 겸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분석심사 속 상근심사위원 지위도 '축소' 불가피 이 가운데 심사체계 개편이라는 기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단위 : 원) 지난해 '공개된 복지부 고시 혹은 지침으로만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에 의료현장에 적용되면서 그동안 진료비 삭감에 기준이 돼 왔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매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결정하던 심사사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지침처럼 여겨졌지만, 더 이상 그 효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매달 심평원이 발표하는 심축사례에서 고가약 심사사례만 남고 의료행위는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 속에서 분석심사가 확대될수록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회장은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축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하던 역할이 다른 조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거기다 심평원에서 상근하는 의사의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는 소속 직원 약 1500명 안팎에 근무하는 대형 공공기관이다. 건보공단 측은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내부적으로 소독 등 조치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학병원 내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3교대 생활인 대학병원 병동 근무에 지쳐있던 간호사들이 심평원 심사직에 대거 지원하면서 소위 빅5 병원보다 높은 입사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심평원 본원이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한 후에는 간호사 중심 심사직 경쟁이 완화됐을까. 자료사진. 심평원은 심사직원 채용 시 간호사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임상 경력을 요구하면서 대형병원 간호사들의 지원이 눈의 띄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심평원 심사직 경쟁률은 오히려 더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을 소지한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규 심사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인원으로 심평원은 당시 82명을 뽑겠다고 고지했다. 그 결과, 심평원 심사직원에 응시한 인원은 총 2,026명이다. 82명만을 뽑는데 2000명이 넘게 지원하면서 24.7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직원의 경우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지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임상경력을 소지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 주목할 점은 경쟁률이 더 심화다는 점이다. 기관이 강원도 원주로 지난해 12월 완전 이전했다는 점은 심사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해 상반기 심사직 174명의 신규채용을 진행했는데 2,424명이 지원하면서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같은 해 하반기 추가로 77명의 심사직을 채용했을 때에는 1,834명이 지원하면서 23.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즉 해를 거듭할수록 간호사의 심평원 심사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 심사직의 경쟁률은 빅5 병원을 포함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신규 간호사 입사 경쟁률보다 훨씬 높다.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A병원도 조차도 두 자릿수의 경쟁률이지만 심평원처럼 25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은 기록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의 한 간호사 출신 직원은 "기관의 원주이전으로 인해 경쟁률이 완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화했다"며 "일상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심평을 지원하는 인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에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은데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소위 심평원 심사직 '선호현상'은 현재보다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병동 생활이 고된데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이 같은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확산하면서 간호사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심평원 심사직은 3교대가 아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심사직원을 채용할 때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간호사들의 심사직 선호현상이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최근 들어서 간호사들의 최종 이직의 정점에는 심평원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 수행을 위한 의료인 채용에 나선다. 간단히 말해 입원적정성 심사에 따른 재판 증인으로 나설 의료인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17일 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 4명의 입원적정성 심사 전문위원 채용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는 심평원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의뢰를 접수하면 심평원이 내·외부 자문회의 및 공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2018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즉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때문에 최근에는 심평원 내부 심사위원과 직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같은 업무 장애로 입원적정성 심사의 미결건수뿐만 아니라 처리일수까지 증가해 수사에 지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까지 제기될 정도. 결국 심평원은 입원적정성 심사만 하게 되는 의료인 출신 전문위원을 채용, 심사와 향후 증인출석 등 사후관리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무엇보다 입원적정성 심사에 따른 증인 역할이 전문위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과 전문의 각 1명씩을 채용에 나선 상황이다. 근로형태는 계약직 형태로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본원에서 근무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의사 혹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요양기관 개설자는 임용 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심평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기타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심평원의 전문위원 채용을 두고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경기도의 재활병원장은 "심평원 직원들이 대법원 판결 후 증인 출석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에 따른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며 "하지만 근무 조건도 너무나 열악하다. 겸직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모에 지원할 의료인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한의사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원주 근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직 형태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 맞춤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취임한 정승열 징수이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속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징수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건강보험 적자는 3조 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걷어 들인 건강보험료 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394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 7387억원, 보험료 수입 등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하면서 재정건전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징수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즉 전담팀 운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데 이어 법적제재까지 추진하는 등 문재인 케어 추진 속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 특히 건보공단이 구상한 법적제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 현재 4대 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이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체납액 징수 역량 결집을 위해 경영지표에까지 포함시켰다. (단위 : 억원, %) 정승열 징수이사는 "고소득, 전문직 6500세대는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법적제재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적제재 방안으로 법 개정을 고려중인 것이 요양급여비용의 공제 방법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공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체납의 상당수가 병원이기 때문"이라며 "납부능력이 있기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기관 내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매진할 수 있게끔 내부 제도도 손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시킨 것이다.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시킨 것인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손을 봤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함께 자리한 건보공단 김재경 통합징수실장은 "2017년부터 4대 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가 경영지표에 포함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징수역량 결집을 계기로 전사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체납액 징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2 사옥 완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추가 사옥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제2 사옥 건립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사옥 모습이다.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원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제2 사옥 건립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제2 사옥 건립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수행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정원은 1만 5103명으로 일반 업무직 1만 4322명, 업무지원직 781명(연구 20명, 사무 2명, 환경미화 373명, 보안 122명, 시설 165명, 운전관리 27명, 건강관리 72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에 속한다.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심평원에 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근무 중인 상황. 하지만 기존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 근무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신규 사옥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실 등 3개 조직이 원주혁신도시 인근 광물자원공사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 제2 사옥을 4610평에 이르는 토지를 확보하는 등 최근까지 내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 왔다. 결국 건보공단은 제2 사옥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듬해인 2021년 착공을 시작해 2023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최종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건보공단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이 955억 9300만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놨다. 건보공단 측은 "본부 사옥은 2016년 1월 원주로 지방이전이 완료됐으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인력 증원 등에 따라 매년 인력이 증가해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지속적인 추가 외부임차 사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와 예산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강화와 국정과제 지원 등으로 예상되는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연구원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중심 사무환경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원주 완전 이전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기관의 원주 완전 이전 시 과제로 남았던 상근심사위원 대거 퇴직 문제를 두고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이관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임원진과 실장 등 내부 고위직이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급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서울사무소에 잔류 인력까지 모두 원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의 지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제2 사옥의 경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서울 잔류인력의 완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심평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기능까지 전국 지원으로 이관시키면서 본원은 의료행위 및 약가 제도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제외한 채 진료비 확인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만을 올해 초부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품질 개선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각 지원 간의 심사편차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말 내부 회의에서 올해 초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논의됐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진료비 확인 업무만 서울지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뒤 이어 서울지원 시범사업 대신에 권역별 시범사업이 논의되더니 최근에 내년도 이관이 결정돼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하반기에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단 내년도 이관을 하기로 한 만큼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심사실은 내년도 추진 여부에 맞춰 시뮬레이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시범사업 여부가 결정돼야 진행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은 심사 일관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국 지원에서 권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실시했을 때 본원에서 한 심사와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모습이다. 최근 원주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대대적으로 내부 문서 파쇄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올 하반기로 예고하면서 분석심사로 대변되는 심사체계 개편과도 연관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심평원 원주 완전 이전 시 문제가 됐던 상근심사위원 대거 퇴직 우려의 해법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에 대거 몰려있는 만큼 지원 이관을 계기로 대부분의 상근심사위원을 잔류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상반기로 예정된 심사체계 개편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은 하반기에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나"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현미경 심사를 맡고 있는데 각 지원으로 관련 심사가 이관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근심사위원 상당수는 수도권에 위치한 각 지원의 심사를 맡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원주 이전 마무리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및 평가도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계획대로 본원에서 실시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평가도 내년에 전국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향후 심사 일관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내부 고위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원주 혁신도시 본원이 완공되자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한방병원, 치과대학병원의 심사를 차례대로 지원으로 이관했다. 여기에 다가오는 2019년 하반기 서울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의 지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제2 사옥의 경우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서울 잔류인력의 완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심평원 내부의 시각이다. 즉, 심평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기능까지 전국 지원으로 이관시키면서 본원은 의료행위 및 약가 제도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심평원 서울지원과 인천, 수원지원 등 인원 재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본, 지원 간 심사 일관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간담회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원주 완전 이전에 맞춰 본원에서 실시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이관을 목표로 현재 각 파트 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보자라는 의미"라며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걸림돌도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을 손질하는 사안이기에 일단 시행계획 마련과 동시에 관련 사항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264명의 정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2실 8부의 조직을 새롭게 신설‧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정원은 최근 5년 간 1000명 넘게 늘어나며, 3000명 규모의 대형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 혁신도시에 제2 본원을 결국 건립하기로 했다. 이미 제2 사옥을 건립을 진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마찬가지로 본원 근무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제2 본원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골자로 안을 통과시켰다. 관할부처인 최종 복지부의 승인만 거치면 본격적인 건립을 위한 설계안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2 본원 건립 결정은 기존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 근무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 실제로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업무 등으로 건보공단 본부 조직은 확대됐지만, 원주 혁신도시 본부 건물에 인력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 이 때문에 인근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실 등 3개 조직이 원주혁신도시 인근 광물자원공사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 결국 건보공단은 이 같은 상황이 사무실 임차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제2 본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통과시킨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주 혁신도시 본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지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재 본원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부지매입 예산으로 95억원을 편성했다"며 "소유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부지로, 최종 복지부 승인을 거친다면 본격적인 제2 본원 설계안 마련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 제2 본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건보공단에 앞서 원주 본원 옆 부지를 211억원이 매입을 확정 짓고, 1208억원을 투입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제 2사옥을 건립할 진행 중이다. 제 2사옥의 부지면적은 약 1만 1600평(3만 8398㎡)으로, 총 사업비만 141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동대'로 운영하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사무장병원 관련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편성시켰다. 하지만 업무 확대로 인해 조직이 늘어났지만, 본부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광물자원공사 사무실을 별도 임대해 사용 중이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과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올해부터 정규조직으로 확대·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의 경우 새롭게 편성된 '보장사업실'에서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사업실은 통합서비스뿐 아니라 호스피스연명의료, 산정특례 확대추진,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까지 맡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로 마련했던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역시 '의료기관지원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편성됐다. 의료기관지원실은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 업무와 함께 의료생협 인가, 면대약국 등 현지조사, 환자안전관리, 청구오류 등 의료기관 지원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 같은 업무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인력확대도 허가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사무장병원 관련 업무가 정규 조직으로 편성됐다"며 "이로 인해 본부 조직도 이전과 다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어 조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건보공단 본부 조직은 확대됐지만, 원주 혁신도시 본부 건물에 인력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근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실 등 3개 조직이 원주혁신도시 인근 광물자원공사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원주 혁신도시 내에 제2 본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의 경우 기존 2016년부터 기존 원주 혁신도시 사옥에 본원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9년을 완공을 목표로 제2 본원이 건립 중에 있다. 반면, 건보공단의 경우 심평원처럼 인력 수용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필요성만 제기될 뿐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처음 기재부로부터 현재 본부 승인을 받을 때 공간을 정확히 규격에 맞춰 건립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원주 혁신도시에 본부를 건립한 지 2년이 됐지만, 일단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원주 혁신도시 일원 3만5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7층, 연면적 6만8,010㎡ 규모의 신사옥을 신축해 지난 2016년 3월 9일 개청한바 있다. 신사옥은 국토부가 정한 공공기관 1인당 면적 57㎡에 맞춰 1192명을 기준으로 신축됐다. 하지만 2016년 입주 당시에도 실제 근무 인원은 이보다 20%나 많은 1400여명, 현재는 이보다 늘어난 16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학병원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몸집 키우기가 계속되면서 지역 내 과열경쟁이 예상된다. 22일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 중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7곳이 모두 분원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분원이 없는 나머지 3곳도 진지하게 분원 설립을 검토하거나 계획 중으로 조만간 국립대병원 10곳 모두 분원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강원대병원은 지난해 원주혁신도시 내 분원 건립을 추진한 바 있다. 예산상의 한계로 분원 설립 계획이 올스톱됐지만 언제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야 하는 제1과제로 꼽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현재 약 200병상 규모로 암센터 건립을 진행 중인 충북대병원은 충주시 내에 제2병원 건립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장은 예산 등 여력이 없지만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추진하자는 게 병원 측의 기조다. 이밖에도 제주대병원은 지리적 특성상 제2병원 건립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9년 확장, 이전하면서 사실상 규모를 키운 바 있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적자가 극심해 분원 설립 계획이 올스톱됐지만 언제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야하는 제1과제"라고 했으며 충북대병원 측은 "현재 암병원 건립으로 여력이 없지만 안정화가 되면 결국에는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충남대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세종 충남대병원을 추진, 세종시 내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경북대병원의 분원인 칠곡경북대병원(600병상)은 최근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 건립을 추진, 총 1300병상 규모로 확대 중이다. 전북대병원도 2018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현재 부지를 확정짓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북대병원 측은 "당장은 특화센터로 개원하지만 향후 규모를 확장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경상대병원 또한 400병상 규모로 창원경상대병원을 개원, 총 1300병상으로 확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시간이 걸릴 뿐, 국립대병원 10곳 모두 제2병원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왜 분원을 건립하나 이처럼 국립대병원이 분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발전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립대병원 본원 대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 등 공간이 협소해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한계에 부딪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낙후한 시설에서는 신규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빅5 대형병원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 대학병원도 시설 좋은 곳으로 환자들의 이동이 크다"면서 "병원 시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전북대병원 조감도 또한 새 병원 건립은 "치열한 경쟁을 벗어나 블루오션 전략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다. B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각지대에 개원하면 기존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신규 직원 채용으로 인건비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국립대병원 본원은 장기근속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반면 분원은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제2병원이 자리만 잘 잡으면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원 설립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따져볼 때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동일한 장비를 구매해도 통합 구매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봤다. C국립대병원 전 기조실장은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 분원의 유혹을 떨치기 힘든 환경"이라면서 "수도권 환자쏠림을 차단하기 위해 혹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A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정책적으로 분원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공공성 이외 경영평가도 있다"면서 "기존의 시설과 조직,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재정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보니 돌파구를 찾게되고 제2병원 건립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씁쓸한 의료현실"이라면서 "지칭할 순 없지만 타 대학병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해서 분원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적절한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